'물컵 절반 못 채웠는데'…기시다 퇴진에 한일관계 전망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하게 됐다. 한일관계 개선의 핵심 동력이던 '윤석열-기시다 케미'도 동력을 잃게 되며 한일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재 선거에서 자민당이 변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현재 제1당인 자민당은 내달 선거로 차기 총재를 선출하며, 기시다 총리는 이후 정식으로 총리직을 내려놓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 왔다. 여러 가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해 한일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탔다.

해법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론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다지며 '화합주'(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 를 마시기도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며 '물컵의 절반이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의 나머지 반이 채워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일본의 호응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게 됐다.

한일 양국은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지만 역사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작년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 지배한 데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가 명문화돼 있는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말했지만 직접적인 사죄 표명은 없었다.

이어진 5월 답방에서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며 일보 진전된 발언을 했지만 이는 국내 다수 여론이 요구해 온 '일본 측의 분명한 사과 입장 표명'과는 거리가 있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도 일본 기업의 참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서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는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시다 총리가 역대급으로 낮은 지지율로 인해 물러난 상황에서 차기 총리는 일본 내 지지여론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마련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념비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일본의 호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양국 모두 국내 반발 가능성이 작고 서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북한 문제 대응 등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물러날 것이라는 건 어찌 보면 기정사실로 돼 있던 사안"이라며 "후임자가 누가 오든 한국에 대한 일본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차기 총리 후보군에 대해서도 "한일관계 개선 기조가 수포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보다 전향적으로 나올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