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추진하는 '전문가 패널' 대체제…중러 없이 효과 있을까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하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메커니즘이 중국·러시아의 참여 없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미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7일 유선협의를 갖고 패널 대체제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범해 '대북제재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 패널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보를 추적·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안보리 회원국의 제재 이행 내용을 연 2차례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해 왔다. 이를 통해 제재 이행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행보를 '고발'하는 역할을 해왔다.

안보리는 이러한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해 왔는데, 지난 4월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패널은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됐다.

러시아는 패널 해체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이후 안보리가 '식물 기구'로 전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준 군사동맹을 복원했다.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안보리가 가한 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안보리 제재 무력화 행보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도 '대북제재 무용론'과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북한 뒷배'를 자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서 '사치품을 북한으로 직·간접 공급·판매·이전하는 걸 금지'하고 있음에도, 김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최고급 세단 '아우르스'를 선물하기도 했다.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은 패널 임기가 종료된 직후, 패널 대체제를 모색해 왔다.

외교가에선 패널 대체제가 유엔 외부에 독립기구 형식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을 비롯해 최근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의 '협조'가 없다면 독립기구는 '반쪽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놓고 한미일 3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 발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8일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견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한미일 3국은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 없이도 패널 대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북 전문가는 "IC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무조건적인 북한 감싸기가 없는 것이 제대로 된 유엔 회원국들의 성실한 제재 이행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이 패널 대체제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한만큼, 이르면 오는 9월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기를 즈음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