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강군 핵심'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법제화 추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반도체는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실현의 핵심기술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이행을 위한 제반 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국방반도체는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현대 군사 장비 대부분에 다수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반도체 역량이 국방력으로 직결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 이상은 해외에서 설계·생산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국방반도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국방반도체를 육성하고 국내 생산능력 자립을 위해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은 △첨단 국방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군 육성 △보조금 지원 및 규제 △거버넌스 구축 등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방사청은 "세부 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등으로 법제화해 국방반도체 육성의 추동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수행을 위한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시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국방기술혁신촉진법, 방위산업발전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등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행법과 신설될 법의 정합성 여부 및 타 법령 개정 소요도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전을 대비하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와 같이 맞춤형 첨단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 국방반도체를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국방혁신위원회 국방반도체 소위원회와 연계해 다듬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반도체 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의 중점과제 중 '국방반도체 능력 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학계,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매월 1차례 열리는 소위원회는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안) △육성 및 지원 법률(안) △국방반도체 로드맵 △국방반도체 거버넌스 방안 등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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