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한국도 한국 이익 우선…왜 미국만 달라야 하나"

(밀워키<위스콘신주>=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외교·안보 참모로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 관련 행사에 참석해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공화당 전대가 열리고 있는 위스콘신주(州) 밀워키에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정책 페스트 행사에서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인도나 폴란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면서 "왜 우리(미국)는 달라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심술궂거나 비열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도발적으로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실 정강·정책에서 강력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힌 것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라며 "그것은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외국 정부와의 협정이 신성하다는 아이디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협정은 상식적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것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 이익을 지키고 동맹과 협력하고 싶지만, 더 진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대외 환경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당국자들도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상기시킨 뒤 "김정은의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중동·유럽의 전쟁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말은 정말 잘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을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라고 평가했고, "러시아가 위협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0배"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면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해외 미군 배치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군을 결정적 포인트가 아닌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다"면서 "결정적인 상대인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등 다른 아시아 국가는 중국보다 훨씬 약하다"면서 "우리는 정말로 아시아·태평양을 우선시해야 한다. 저는 어떤 경우든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태 지역 동맹에 대한 방위 역량 평가를 묻는 말에 "한국과 인도가 모델"이라면서 "한국은 GDP의 2.7~2.8%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들은 굉장한 방위 산업이 있고 국방에 매우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만에 대해선 "국방비가 3% 이하인데 이것은 거의 조크(농담)"라면서 "이 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 대한) 북한도 위협이지만 (대만의 위협인) 중국은 (북한의) 1500배 이상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일부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표적 동맹인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내에서 방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나오는 제안에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한국이 가능한 한 많은 안보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북핵 역량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는 핵연료 재처리 능력, 농축 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도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현지에서 열린 CNN-폴리티코 주최 대담에서 독일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우리는 수십년간 소련으로부터 유럽을 지켰다"며 "유럽 사람들은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미국인 납세자만큼 투자해야 한다"며 "그들은 왜 자신들 군대를 위해 비용지불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근육질의 강인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에 맞서 '분명함'을 보여줄 것이기에 유럽 국가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도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위기에 대응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핵잠수함이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추진력과 역량 등을 따져볼 때 차이가 있다"면서 "협상과 논의를 통해 양국 정부간 이뤄질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핵잠수함 도입 등은 핵확산방지조약(NPT) 등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과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와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시 각각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 또는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핵심 참모로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