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오커스' 참여 곧 결정 가능성…한중관계 개선에 악재 우려도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참여를 제안받은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5일 나오고 있다. 오커스의 탄생 배경에 '중국 견제'라는 명제가 있었던 만큼 한중관계 개선 흐름과 맞물려 쉽지 않은 외교적 결정을 앞둔 셈이다.

오커스에 대해서는 최근 강한 협력 관계를 맺고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한 북한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공을 들이고 있는 한중관계 개선도 이제야 제대로 된 속도가 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외교가에서는 다음 주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오커스 참여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오커스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조달에 초점을 맞춘 '필러1'과 양자컴퓨팅과 극초음속,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을 요구하는 '필러2' 등 양대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협력 분야는 필러2다.

오커스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출범한 안보 협의체로, 미국 등 3국은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 일본의 필러2 합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후 3국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역시 추가 파트너로 고려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오커스 참여는 소다자 협력체인 '격자형'(lattice-like) 구조로 외교 전략 전환을 시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격자 구조 안에 들어가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적 첨단 기술 개발에 한계가 존재하는만큼 협력국들과 공급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득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블록화 진영에 빠져들게 되는 '리스크'도 뒤따른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등 관계 개선 흐름 기조를 보여왔다. 나름대로 중국이 보내는 관계 개선 의지의 신호로 해석되는 시각도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필러2 참여를 확정한다면 중국이 이를 아무렇지 않게 수용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한 관리'를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앞세워 오커스 참여를 '철회'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한한령(限韓令·한국 문화 콘텐트 금지령)이나 요소수 사태 때와 마찬가지의 경제적 압박 조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실시하자마자 우리가 필러2에 참여한다면 관계 개선 모멘텀이 좌초될 수도 있다"라며 "중러가 함께하는 양자 연합훈련의 강도와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급격하게 높아진 북러 협력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북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필러2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다자 협력체는 기민한 대응과 빠른 억제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그 때문에 북러 밀착이라는 명분과 논리를 확실하게 구성해 중국에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참여를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명분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