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진보 정부 북핵 대응에 "틀렸다…국민들에 사과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박소은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진보 정부들이 집권한 기간 동안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됐다면서 당시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할 능력이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이 공격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신 장관은 "세 분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사실을 보면 북한은 엄청난 핵무력을 고도화했다"라며 "그때 당시 그분들 판단이 옳았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틀렸다"라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며 "(다만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장을 했다는 전제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우리 정부가 남북이 2018년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달 4일까지 9·19 합의를 4000여 회 위반한 북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9·19 합의는 군사적으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라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9·19 합의를 체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9·19 합의의 복원을 주장하는 이유를 묻자 "국가가,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며 "뭐가 더 중요한지, 가치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 군은 다양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양상을 상정해 맞춤형으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중"이라며 "우리 군을 믿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