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친 美 대선, 韓에도 파장…트럼프 재집권시 '핵무장론' 직면 가능성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대선까지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선 토론 참패'로 미국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해, 정부 역시 미 대선 판세 분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토론회에서 '고령 이슈'가 부각되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면서 순식간에 '후보 교체설'까지 마주하게 됐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실시된 대선 토론 이후 현지 매체인 CBS방송이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 72%가 바이든의 사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진보 진영의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 일간지들마저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며 후보자 교체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촉발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WP의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은 대선 토론에서 노출된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이 "정치적 수소폭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동안 우세한 여론을 등에 업게 됐다. 우리로서는 좀 더 면밀한 대선 분석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집권은 북러 간 사실상의 군사협정으로 동북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에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안보와 관련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집권 때와 비슷하게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부터 주한미군 철수, 이에 따른 자체 핵무장론의 부각 등이 대표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기존 1조원에서 6조원으로 약 6배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한미관계에 악수로 작용했다.

이를 의식한 한미는 2026년부터 6년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월 대선 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또 한 번 한미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재선은 현재로서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항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집중하려면 한국에 현 수준의 전력을 할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한미 간 동맹이 굉장히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핵무장론은 이러한 트럼프 측의 기조에 따라 그가 재집권할 시 한국의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간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다 최근엔 정치권으로도 논의가 번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는 스스로 한반도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없지만, 로저 위커 등 미 공화당 군사위 간사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유사 입장국의 자체 핵무장 강조 여론이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향후 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한반도 핵무장론이 공론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한국의 자체적인 능력으로 핵무장이 실현되려면 당장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비핵화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NPT에서 탈퇴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방식이라는 비판과 이어질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더라도 미국의 용인이 있을 경우 국제적인 제재 규모 또는 비판의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성욱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자체 핵무장을 시도한 국가들을 의식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핵무장이 '연쇄 작용'으로 국제사회의 큰 분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