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여정 예고 '새로운 대응'…"대북전단 단체·교민 공격 유의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예고한 '새로운 대응'은 대북전단 단체나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다는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5일 '대북확성기 재개 후 북한의 새로운 대응 시사와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지난 9일 4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 직후 담화를 발표해 남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위원은 최근 북한의 도발 목표를 △최소한의 현상변경을 목표로 한 대북 심리전 중단 관철 및 북한 군심 및 민심 이반 방지 △제한적 현상 변경을 목표로 한 한국 정부의 위상 실추 및 대북정책 입지 약화 △강력한 현상변경을 목표로 한 추가 도발의 환경 조성 등 3가지로 꼽았다.

이 위원은 북한의 이 같은 목표에 그 수단의 강도를 조합해서 약 20가지의 예상 도발 양상을 도출해냈다.

다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및 제7차 핵실험 준비 등 전략도발은 9·19남북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 발표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상관없이 지속돼 왔단 점에서 이는 제외했다.

우선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 심리전 중단 등 최소한의 현상변경을 추구할 경우 대남 오물풍선의 양적 강화와 같은 약한 강도의 도발부터 더욱 강한 수준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주체 불명의 공격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이 위원은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한국 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대북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한적 현상변경을 시도할 경엔 국민의 일상과 생계에 불편 초래할 다양한 회색지대 도발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위원은 "사이버 범죄를 위장한 자금 탈취 및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을 통한 생업 지장 초래, 인재를 가장한 테러 공격을 통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 조성, 정부의 위신을 현저하게 해치는 접경지 위장 귀순 등 이른바 망신주기 용 도발 등이 감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이 강력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회색지대 도발은 국지도발과 같은 고강도 도발의 명분 획득 및 여건 조성을 위한 탐침 행위의 일환으로 감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올해 초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이 언급한 '서해상 국경선'을 고려하면 북한의 강력한 현상 변경을 도모할 유력한 대상은 NLL(북방한계선)일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도발의 강도도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측했다.

이 위원은 우리 군이 상황의 악화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행동중심, 지속성, 융통성이란 대응기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대북 확성기 관련,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군당국의 방침은 당분간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국제 여론 조성과 관련한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대남 심리전을 지속할 경우 김여정의 담화 내용의 주요 강조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선적으로 김여정의 5월 28일 담화에서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억압과 기본권 왜곡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켜 북한 인권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공감토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소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