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미사일에 핵잠수함 기술까지 전수?…우려스러운 북러 군사기술 협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진전을 시사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한미일 연합훈련에 맞서 북러 연합해상훈련 등을 통해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20일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에서 "오늘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따라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북러는 이미 군사기술 협력을 일부 진행 중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총비서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돕겠다고 공언한 이후 러시아 기술진이 대거 북한에 들어가 로켓 발사체 연소시험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때문에 이번 합의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선'을 넘어 협력의 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 이후 불과 6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쏘아 올린 정찰위성에 새로운 엔진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도 러시아가 관련 제품을 통째로 넘겨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었다.

북한이 올해 안에 재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러시아는 발사체 성능과 위성 해상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물자를 제공하고 각종 시험의 검증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우주항공 분야를 개발하려 하는 북한의 경우 발사체 기술과 위성 성능이 조악한데, 이를 빨리 따라잡으려면 러시아한테 기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건 발사체와 위성 기술이 첫째가 될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2021년에 제시한 '5개년 국방 계획' 중 미진한 분야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과 관련해서도 "러시아가 많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엄 총장은 예상했다.

핵탄두 소형화를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이를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로 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관련 기술을 넘겨받은 북한이 기술 적용 과정에서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 재진입 및 탄두 유도체계 기술 등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기술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된다.

반대로 북한은 북러 밀착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122㎜·152㎜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비롯해 전쟁물자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가운데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으로 지목되는 4조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에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것은 한반도 전체로의 확전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러 모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행동이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유사시에도 북한에 병력보단 무기, 물자, 정보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의 이번 발표는 북동맹관계가 아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961년 '조소 우호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러시아는 그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물자를 계속 받는 게 목적"이라고 짚었다.

양 위원은 러시아의 군사동맹인 아르메니아가 2000년 아제르바이잔과 전쟁을 할 때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르면 이번 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참가한 가운데 '프리덤 엣지' 등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북러가 관계 격상 후 '첫 조치'로 동해 인근 해역에서 연합해상훈련 등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엄효식 총장은 "러시아 입장에선 전쟁 물자 도움에 대한 반대급부로 연합훈련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동해 위쪽에서 북러 해군이 함상 미사일 발사 등의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양욱 위원은 "북러 연합훈련은 북한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등 러시아가 필요할 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