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엔 전군 군수인력 3만 명 부족…민간 자원 활용 늘려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다가올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급감에 따라 2040년엔 전군의 군수 업무 관련 인력이 3만 명이나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의 이준호 연구위원, 박형순 선임연구원, 김상백 연구원은 '2023-2037 국방군수정책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국방군수 인력의 소요 대 공급 예측 결과, 미래 전군 군수인력의 예상 소요는 최소 1만 600명에서 최대 3만 5900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준호 연구위원은 "연구에서의 목표연도는 2040년"이라며 "인구 구조 예상을 바탕으로 총 가능 병력을 산출하고, 이를 각 군별로 배분해 공급 가능한 군수인력 규모를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50만 명이지만 입영 대상이 되는 병역자원은 2020년 33만 4000여명에서 2035년 22만 7000여명, 2041년 약 13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보급품이나 병기 등을 보급, 관리, 수송하는 군수인력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미래에는 군수인력의 부족은 필연적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원 활용의 단계적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군수 분야는 비전투 직위가 우선돼야 한다며 막사 시설 관리, 체육 시설 관리, 항만 관리 등 민간이 수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분야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첨단 기술의 군사 분야 활용, 군사 기술 연구개발 등 민간의 능력을 활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후방지역 수송, 의무 후송 등 전시에 전투를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전투 지역에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서 민간 자원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수송, 정비, 보급 등 일부 분야에서는 부족한 인력 자원 대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외주 및 민간 능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군은 군수 분야 외에도 상비병력의 20% 수준이 투입되는 경계작전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 체제로 구성하는 데 이어 경계작전을 일정 부분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선결조건 연구를 추진하는 등 전 영역에서 민간 역량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진은 군이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민간 인력이 투입될 수 없는 현역 필수 직위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미래 민간 자원 활용과 관련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심한 중장기 민간 인력 관리·전환을 가능하게 할 전문 조직 구성 및 민간·은퇴 자원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2023-2037 국방군수정책서' 작성을 위한 사전 활동으로 수행됐다. 국방부에서 5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군수정책서는 중장기 국방 군수정책의 목표, 방향, 추진지침 등을 설정한다.

연구진은 국방군수 목표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군수지원체계 구축 △전쟁 지속능력 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의 군수지원 능력 확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수 관리 및 운영 등 3가지로 정리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