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北 도발 즉각조치"

(서울=뉴스1) 황기선 박정호 허경 오대일 김영운 기자 =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