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한중, 한일 양자 회담…한중일 정상회의 전초전
한중 회담부터 개최…양국관계 정상궤도 복귀 분기점
한일 정상회담선 '라인야후' 사태 尹메시지 여부 주목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중 회담,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며 한중일 정상회의 '전초전'을 치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입국하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한중 회담을 갖는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이른바 '신냉전' 구도 고착화 조짐 속 '삐걱'이는 한중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으로선 자유·평화·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국 미국 주도의 '격자형' 안보체제 구축에 보폭을 일부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특히 미중 간 글로벌 공급망 갈등 속에서도 한중 간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도 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만나 한중 양국 간 '연성 사안'부터 논의해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제 통상 협력·인적 문화 교류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FTA 개선을 비롯해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의 필요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각종 도발 행보를 보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무기 거래 등 불법 군사협력도 마다하지 않는 북러 간 '밀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함에 있어 '선'은 넘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전달될지도 관심사다. 또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이 '화답'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중 정상 차원에서 메시지가 발신된다면 한중관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오래된 과제인 시 주석의 방한 얘기도 구체화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회담은 정상회담이 아닌 만큼, 회담 결과물에 대한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양국 간 껄끄러운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협력 쪽에 힘을 많이 실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인 발언만 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 이후 1년 만에 한국을 찾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급진전한 한일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일관계 개선 '실익'에 대해 협력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자 차원과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사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정상은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 행보를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납북자 문제와 억류자, 국군포로 등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과의 사전 조율의 중요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인태전략 사이 연계 강화 등을 비롯해 인태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민감 사안'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지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한일관계 발전은 중요하지만, 한국만 양보하는 인상을 남기는 건 좋지 않다"라며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임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회의 이후엔 3국 정상의 협력 의지를 담은 3국 공동선언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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