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국민 기부금으로 보훈사업 '모두의 보훈' 6월 론칭"[일문일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보훈사업을 하는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론칭한다. 각계각층에서 보훈부에 직·간접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금액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올 하반기 모일 기부금의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보훈은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주거·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보훈문화, 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현재 보훈부의 1년 예산 6조 8000억 원 가운데 약 6조 원은 수당·연금 등에 활용되는 고정 예산이라, 새로운 대규모 보훈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훈 사각지대를 완벽히 해소하기엔 무리가 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보훈기부금 모금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기부 희망자가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MIU) 추모행사나 전물·순직 군경 자녀 장학금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 장관은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란 측면에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곳에서 기부의사를 밝혀오고 있기에 기부 액수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부라는 것이 대가나 혜택을 바라고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보훈기부 활성화 측면에서 혜택 부여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하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선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복근무자 예우를 위해 30년 이상 복무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 통합진료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강 장관은 전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나.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종합 보훈문화행사인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6월 8~9일 올림픽 공원에서 개최하는 등 일상에서 보훈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다. 6월 3일엔 용산 어린이정원 내 '보보의 집'을 개관,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과 보훈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보훈가치를 함양하겠다.

-국립서울현충원이 7월 24일 보훈부 이관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 탈바꿈시킬 건가.

▶세계 최고의 추모공간이자, 국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인프라 개선으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그 첫걸음으로, 국내외 선진사례를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중국에 묻혀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이 가능할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선 유해 매장지를 특정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일본·중국 측에 자료 조사 및 발굴 협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은 항일운동의 역사를 공유하는 만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가오는 광복 80주년이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드리고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다음 달 제22대 국회가 개원한다. 보훈부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게 맞다고 보나.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넘어 애국심 함양, 공공외교, 국민통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정체성 측면에서 보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위원회처럼 기존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보훈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정책의 중요성, 보훈업무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감안해 22대 국회에서 잘 결정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나.

▶국방부가 보훈부로 공식적으로 흉상 이전을 요청한 바는 없다. 위대한 독립영웅이신 홍범도 장군에 대해 보훈부는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 작년에 카자흐스탄에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준공했고, 올해에는 기념공원 내에 홍범도 장군 전시관을 완공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에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율성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물임이 밝혀진 이래, 정율성 기념사업의 대다수는 폐지 또는 축소되고 있다. 6월 초 준공 예정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서도 공원 명칭 및 활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순직 변희수 하사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국립묘지 이장 신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육군본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통보 받으면 내‧외부 전문가로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할 것이다. 국립묘지 이장의 경우 신원조회와 병적조회 등을 거쳐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시부터 결정까지 1~2개월 소요된다. 지난달 26일 육군본부의 병적조회 결과 이상은 없었다.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라 보훈병원의 국가유공자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기존엔 5개 보훈병원에 전공의 총 139명이 근무했으나, 현재는 11명만 근무 중이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은 기존 전공의 근무인원 105명에서 현재 근무인원 2명으로 의료진 공백이 큰 상황이다. 진료 공백 해소 및 결원 충원을 위해 의사직 27명을 신규 채용하고 당직근무를 확대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 채용,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전공의의 비중이 큰 중앙보훈병원에는 지난 3월 25일부터 군의관 2명과 공보의 1명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 중이다.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독립유공자 공적전수조사는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훈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 현재 조사대상자 중 약 2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검증은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사료 등 국·내외 입증자료를 수집·분석해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나.

▶대통령실에 보훈비서관을 설치하면 보훈부와 대통령실이 긴밀히 소통해 보훈을 발전시키고 국격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보훈부와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자긍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어떤 보훈정책보다도 큰 파급력을 줄 것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