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폐지'될까…정부 "원점서 검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이달 중 구성하는 태스크포스(TF)는 연내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체육·예술요원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을 포함하는 병역특례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라며 병역특례를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병역자원이 충분한 경우 그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당시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고려하고,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현재는 아시안게임(AG)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현역 복무 대신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서 공익복무를 하게 되는데, 최근 AG 종목이 다변화되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체육요원 병역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모두 군 입대 등을 통해 의무복무를 하게 되면서 예술요원 병역특례 또한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 등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며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