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대선 끝나면 北과 협상 예상…군비통제나 핵군축 추진할 것"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승리하더라도 북한과 군비통제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의 '중간 단계'(interim steps)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중간 단계'를 '낚시'로 비유하며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슬로건으로 남겨놓고 일단은 일종의 핵군비통제나 핵군축으로 넘어가자는 것"이라며 "말로는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조치라지만 실제로는 비핵화는 일단 덮어 놓은 형태의 군비통제 방안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군비통제 또는 핵군축으로) 그쪽으로 빠르게 갈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조차도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한 포럼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전 세계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미 당국자가 '중간 단계' 언급을 내놓은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다만 핵군축 등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 협상을 모색하는 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핵군축 협상이 시작될 경우, 추가 핵실험 금지, 핵확산 방지, 방어적 핵 독트린 채택 등이 주요 협상 의제가 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새로운 대북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재선 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대면 회담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라며 "현실적으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더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짜야 하는 공간이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며 "이전에 했던 외교 행태에서 조금 벗어나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관계와 한미관계 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날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그 시기는 오는 2026년 미 중간선거 이후인 2027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스타일의 거래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우리로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