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 지적…MB사면·윤미향재판도 언급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꼽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해당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형사적 명예훼손법 사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군대내 성인들 사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법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 "위헌 결정 전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북한으로 풍선을 통해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명예훼손법과 관련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2년 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 △지난해 8월 정진석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검찰은 (지난해) 9월 온라인 뉴스매체 뉴스타파 소속의 언론인 신학림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스캔들에 연루시키려는 의도로 조작된 인터뷰를 게재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는 내용도 기술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패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관리들의 부패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서 관련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같은 해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았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인종 차별과 관련해 "소수 인종 및 민족은 사회적 차별에 직면했다"며 대구 주민들이 모스크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돼지 바비큐 파티를 여는 시위로 모스크 건립을 지연시켰고, 이를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3월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지난해 6월 "대구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연례적인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고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군대내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도 언급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