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민군갈등 줄이려면…관리위 설치하고 과학화훈련장 구축해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육군의 최대 군사교육시설 상무대를 둘러싼 민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민관군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훈련장 이전·통합 및 과학화 훈련장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박원호 전 육군보병학교장은 최근 발간한 '군사정책연구'에 기고한 '군사훈련으로 인한 민군갈등 해소 및 협력 방안 연구: 상무대 훈련장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교장은 현역 시절 상무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상무대는 1024㎡(약 309만 평) 규모에 보병·포병·기계화·공병·화생방 등 5개 육군 병과 학교와 2개 지원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만여 명의 교육생이 병과별 훈련을 통해 정예 육군으로 거듭난다.

상무대의 5개 학교는 12개 권역화 훈련장을 보유 중으로, 이들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훈련장을 점거하거나 부대를 항의방문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사격술을 숙달하는 백일사격장의 경우 A마을과 불과 500m 이내 거리에 있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받고 있으며, 황룡 전차포사격장에선 지난 2022년 전차 포탄 잔해물이 인근 마을 가옥에 떨어져 지붕과 출입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술훈련, 공중강습훈련 등이 진행되는 장성종합훈련장에서도 포병 사격과 항공기 저공비행으로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박 전 교장은 "상무대는 지역 주민 초청행사, 이장단 간담회, 훈련시간 조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갈등 해소를 위한 큰 진전은 없다"라며 "훈련장에 대한 선제적인 갈등 예방, 발생한 갈등 조정·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 전 교장은 갈등관리위원회의 임무로 △훈련장 갈등관리 업무 조정 및 통제 △갈등 과제 선정 및 현안 발생 시 공동 대응 △갈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해결 수단 및 우수사례 발굴 △법령 개정 소요발굴 및 정책 제언 등을 제시했다.

박 전 교장은 그러면서 "군 생활 경험이 풍부하고 대민활동 경험이 있는 중령급 장교와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친분이 있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군무원을 갈등관리 전담 요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 전 교장은 훈련장 인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상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행법상 소음피해 보상금 월 최대금액은 '1종'이 6만 원, '3종'이 3만 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마저 매월 15일 미만 사격 시에는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 지급해 3종의 경우 1개월에 7일 사격할 경우 월 1만 원의 보상금만 주어진다.

박 전 교장은 "사격일수가 1개월의 10%인 3일 이하의 경우 2분의 1을 지급하고, 4일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한다"라며 "소음피해 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재원 산출도 국가 예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교장은 상무대 내 민원이 집중되는 훈련장을 이전하고, 5개 학교가 각자 관리하는 훈련장을 기능별로 분석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통합으로 인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훈련장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꾸밀 경우 민군 상생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교장은 또 포병·전차사격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과학화된 시뮬레이터를 통해 동일한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규모 과학화 훈련장을 신축하고, 이 훈련장 내에 방음화된 실내사격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고도화된 국방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상황을 실제 전장 상황과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을 예방해 민군 갈등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전 교장은 상무대의 민군 상생 방안으로 △지역 내 농축산물 구매 확대 △인근 공장 생산 제품 적극 활용 △입교 및 퇴소 시 가족과 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산물 장터 개설 △간부 및 교육생들의 지역 상가 이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