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美대사 "대북제재 효과적…중요한 건 이행" 무용론 일축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17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제재 무용론'을 일축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에서 대북제재 지속이 북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제재 자체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제재는 핵 개발 노선을 택한 북한과 같은 길로 가려는 국가들을 막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며 "중요한 건 제재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이란 등의 국가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22년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뒤에도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 무용론'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대북제재 이행 감시자' 역할을 했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패널의 활동은 오는 30일 자동으로 종료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제재를 감시할 새로운 메커니즘 마련에 있어 한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패널이 해왔던 일이 후퇴하게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러 양국은 이를 계속해서 저지하려 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미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계속해서 비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새 메커니즘 모색 과정에서 "중러가 협력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동의할 것 같지도 않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고 젊은 탈북민들과의 간담회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그는 이날 일본으로 건너가 납북 피해자 가족과 면담 등 방일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