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2차 북한인권 협의…"北주민 정보접근 개선해야"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같은 실상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한미의 공감대다.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하면서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다자무대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이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 단장은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해외 탈북민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우선 순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한미 구체조치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 단장은 이번 방미 계기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를 면담, △북한 대내외 동향 △러북 관계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