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11일 유엔총회서 '전문가 패널' 연장 거부권 행사 설명한다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가 이번 주 유엔총회에서 관련 설명을 할 예정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관련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4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76/262에 따른 것이다.

해당 결의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엔총회 회장은 거부권 행사일로부터 근무일 10일 내에 총회 공식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다. 회의가 소집되면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열린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감시자 역할을 해왔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시키는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현재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보를 추적·감시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연 2회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결의 위반 의심 정황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안보리는 매년 한 번씩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해 왔는데, 올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오는 30일에 활동이 종료된다. 패널 구성 후 15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유엔총회 회의에선 참가국들이 불법 무기 거래 등 최근 북러 밀착을 규탄하고 러시아에게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를 언급하며 "정부는 러시아를 규탄하기 목적의 유엔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또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며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패널 임기 종료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유사 입장국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