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北 핵사용 시나리오 반영 연습…핵운용 지침 마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미 양국이 올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올 상반기까지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19일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올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진 국방역량 강화 △대북 압도적 억제를 위한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안보·경제 동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호기에 이어 올 4월 첫째 주와 11월에 각각 군 전용 정찰위성 2·3호기를 발사,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북한의 지하 장사정포 진지 등 갱도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수도권·핵심시설 복합다층방어를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15K 전투기 성능개량에 착수해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보강한다. 올 후반기에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이들 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각 군 사관학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한다.

국방부는 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중견지휘관의 전투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선 중령·대령 지휘관에게도 안보폰(보안폰)이 확대 지급되며, 중령 지휘관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국방TV의 채널 명칭을 변경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병 맟춤형 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해 군사전문 채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미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연습·훈련을 시행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은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올해부터 정례화되며,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훈련은 활성화된다.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방산 수출‧협력을 확대해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저장하고, 유사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고,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를 다음 달에 창설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