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만간 방위비 협상 착수…트럼프 재선 염두에 뒀나(종합)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 조소영 기자 = 한미 양국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조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현행 방위비 분담협정은 내년 말에 종료하게 돼 있다"며 "보통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타임 프레임을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래서 조만간 그런 얘기들을 한미간에 나누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11차 SMA가 내년 말 만료된다"며 "정부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차 SMA 종료 시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미국) 대선과 상관 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한미 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방위비 협상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시드니 총영사 등을 지낸 이태우 전 총영사를 방위비 협상대표로 내정한 상태다.

이 당국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 각국과의 의견교환, 미 의회 인사들과의 접촉 등을 거론, "조현동 주미대사가 부임 후에 미 의회 상·하원 의원을 80명을 만났다고 한다. 이는 기록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관심과 우리 위상이 커졌다는 얘기니 우리가 대비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데 별로 큰 제약이 없지 않을까 싶다"며 "이미 자유롭게 넓은 활동 반경을 갖고 외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비 작업도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공관에서 들어온 보고들을 서울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취합하고, 알아볼 것은 알아보라고 지시도 하는 등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가능성을 시사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북한의 최근 여러가지 동향 중 하나로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북일 접촉을 포함해 북한과의 모든 접촉에 있어선 서로 긴밀한 사전 전보공유를 통해 협의를 해서 진행돼야 하고, 모든 접촉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전달했고 거기에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은 한미일 3국이 동일한 입장이다. 우리도 지금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대해 우리가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일본이 어떤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우리와 사전·사후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입장이 전달됐고, 일본도 그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일 대화 성사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왜 우리 문제인데 그것을 소외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대화를 끌어야 할 입장이면 무조건 열려야 하는, 의미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입장 하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프로세스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굳이 일본이 북한을 만나는 것은 안 되고, 미국이 북한을 만나는 것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일 접촉에 대해선 일본쪽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나 성사가 될 것 같다는 낙관적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한일 간 논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계기로 긴장 고조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한국 총선이나 미국 대선 개입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얘기는 각종 계기마다 들었다"면서 "또 계속 가능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계속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비살상용 무기 지원에 한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동이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당국자는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국내 우려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며 "반도체법과 관련해선 상무부에서 조만간 발표가 있는 모양인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고위당국자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국민의힘 영입에 대해선 "개인적 선택이고 그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김홍균 1차관이 한반도본부장을 역임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대행 체제로 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