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전면적 도발 능력 안돼…순항미사일은 수출·도발용"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군사도발을 하고 있음에도 '전면적 도발'에 나설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5차례나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러시아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로서 북한은 전면적 도발을 할 능력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국지도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5~6일 서해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한 뒤 중거리급 추정 탄도미사일, 수중핵무기체계 '해일',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지상·해상 플랫폼을 다양화하며 다섯 차례나 쏘아 올렸다.

신 장관은 "전면적 도발은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어린아이가 위협하겠다고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북한은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하지 않은 지 14년이 됐다"라며 "한국군의 대비태세로는 (북한에) 승산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북한에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확전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확대시켜서 군사적인 것 못지않게 정치사회의 신념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도발 현장에서 즉각, 강력하게, 확실히 근원까지 제거하는 게 '더 이상 확전시켰다가는 더 큰 피해, 낭패를 보겠구나'라고 북한이 생각해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로의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엔 "저도 일부 그런 입장(생각)"이라며 "북한에 풀가동 중인 군수공장이 있는데,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품을 만드는 공장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해군만으론 한국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순항미사일은 수출용 또는 전선지역 일대에서 도발을 하기 위한 도발용 등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하려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순항미사일에 핵 탑재 시도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수중핵무기체계 '해일'의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큰소리만큼 진전이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해일의 임무를 "은밀히 적 작전수역으로 잠항해 수중폭발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 함선 집단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신 장관은 "북한의 해일이 설사 성공하더라도 아주 근접지역이 아니면 쓰나미 해일 가능성은 작거나 없지만, 항만 피해나 방사능 오염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쓰나미를 발생시켜서 뭔가(우리 해군 함정 등)를 삼키고 한다는 건 과장됐다는 게 과학적 평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재래식 전력 중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우리도 무인기 전력에 대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만들었고, 각 군에서 드론 활성화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미는 이 회의에서 △한반도 핵운용 공동지침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북핵 위기시 협의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등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 장관은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건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으로, AI(인공지능) 적용을 통해 우리 군이 이러한 과정들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며 오는 4월 1일 국방AI센터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되는 국방AI센터는 무기체계 AI 기술개발과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발굴 및 적용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센터에 AI 관련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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