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전면적 도발 능력 안돼…순항미사일은 수출·도발용"

"北, 해일 성공해도 쓰나미 가능성 작아…과장됐다" 평가
"6월 3차 한미 NCG,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완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군사도발을 하고 있음에도 '전면적 도발'에 나설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5차례나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러시아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로서 북한은 전면적 도발을 할 능력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국지도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5~6일 서해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한 뒤 중거리급 추정 탄도미사일, 수중핵무기체계 '해일',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지상·해상 플랫폼을 다양화하며 다섯 차례나 쏘아 올렸다.

신 장관은 "전면적 도발은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어린아이가 위협하겠다고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북한은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하지 않은 지 14년이 됐다"라며 "한국군의 대비태세로는 (북한에) 승산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북한에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확전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확대시켜서 군사적인 것 못지않게 정치사회의 신념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도발 현장에서 즉각, 강력하게, 확실히 근원까지 제거하는 게 '더 이상 확전시켰다가는 더 큰 피해, 낭패를 보겠구나'라고 북한이 생각해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로의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엔 "저도 일부 그런 입장(생각)"이라며 "북한에 풀가동 중인 군수공장이 있는데,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품을 만드는 공장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답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신 장관은 "북한은 해군만으론 한국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순항미사일은 수출용 또는 전선지역 일대에서 도발을 하기 위한 도발용 등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하려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순항미사일에 핵 탑재 시도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수중핵무기체계 '해일'의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큰소리만큼 진전이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해일의 임무를 "은밀히 적 작전수역으로 잠항해 수중폭발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 함선 집단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신 장관은 "북한의 해일이 설사 성공하더라도 아주 근접지역이 아니면 쓰나미 해일 가능성은 작거나 없지만, 항만 피해나 방사능 오염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쓰나미를 발생시켜서 뭔가(우리 해군 함정 등)를 삼키고 한다는 건 과장됐다는 게 과학적 평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재래식 전력 중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우리도 무인기 전력에 대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만들었고, 각 군에서 드론 활성화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미는 이 회의에서 △한반도 핵운용 공동지침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북핵 위기시 협의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등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 장관은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건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으로, AI(인공지능) 적용을 통해 우리 군이 이러한 과정들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며 오는 4월 1일 국방AI센터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되는 국방AI센터는 무기체계 AI 기술개발과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발굴 및 적용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센터에 AI 관련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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