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北, 韓 총선 앞두고 서해 5도 공격 등 국지도발 가능성"
CSIS 팟캐스트 출연…"미국 아닌 한국만 대응하는 수준 도발"
-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오는 4월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국지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실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 '올해 한국과 미국에 선거가 있는데, 특별히 북한이 남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전 실장은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북한이 갑자기 서해 5도의 섬 하나를 흡수(absorption)하거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발사 시험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는 전면적 도발이 아니라 국지적 도발이고, 평시작전통제에 속한다"면서 "그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시나리오가 올해 북한에 의해 감행될 수 있는 국지적 도발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실장은 또 "북한은 미국도 위협할 것"이라며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계속 의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선호하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쟁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선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일종의 전략적 인내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게임 플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당시 발표된 워싱턴선언을 앞두고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했다"고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은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며 올해내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미일, 한중일) 두 3국 관계는 서로 대립하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는 물론 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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