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6월 NCG 3차 회의 주도…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부는 오는 6월 NCG 3차 회의에서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 증강된 확장억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미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워싱턴선언 핵심 결과물로 출범한 NCG가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번 문서에는 NCG를 한미 양국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NCG 설립 배경, 구성, 참여, 기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다.

과거의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핵 보복'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워싱턴선언 이후부터는 한미가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확장억제가 진화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NCG 1차 회의를 열어 워싱턴선언의 확고한 이해 의지를 보여준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올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훈련 때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합의했다.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NCG 3차 회의에선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을 통해 증강된 확장억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NCG 1차 회의는 '기획, 플래닝', 2차 회의는 '집행' 단계였다고 평가하며, 3차 회의 이후에는 '제도화된 NCG를 얼마나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영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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