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유엔 안보리 공조 강화에 北도 '맞불'…외교적 대립도 심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이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주도하기 시작하며 북한의 '맞불 놓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등의 주도로 소집된 안보리의 '비공식 협의' 개최를 비난했다.

당시 회의는 '비확산/북한'을 주제로 안보리 의사국들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별도 협의를 가진 것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선 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담화에서 그간 북한이 주장해 온 △미사일 시험발사는 자위력 강화 차원 △한반도 정세 악화는 한미 연합훈련 등에 따른 것 △안보리의 이중기준 비난 등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비난을 가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보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키워야만 하는 정당 방위력 강화 노력이 불법으로 매도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관습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행동의 선택으로 자기의 주권적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철저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해 앞으로도 한미일에 대응하는 강경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부각했다.

올해부터 한국은 2024~25년 임기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한다. 한국은 이에 따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됐다. 그 때문에 상임이사국인 미국, 2023~2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에 대한 기대는 물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3국은 안보리 회의에 즈음해 북핵수석대표협의를 진행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 논의와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북한의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에 구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실제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도 민수경제 항목에 대한 선제적 해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엇박자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은 선박을 통한 불법 무역이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각종 제재 위반 행위를 공개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이는 '제재 무용론'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올해에도 안보리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한미일의 주도적 행보를 싸잡아 비난하는 입장과 행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더라도, 대북 대응의 기조를 낮추거나 급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에 대한 각종 기록을 남기고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불법이고 그 때문에 북한은 안보리의 권위 자체를 해하려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논의에서 공식적인 공동 대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