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강경 기조는 시대착오적 쇄국정책"…한미일 대북 공조 재확인(종합)
김건 韓 북핵수석 "러시아와 군사협력은 북한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이끌 것"
美 "北대남 위협 메시지 증가, 美도 깊은 우려"…日 "北, 러시아 침략전쟁 지원"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18일 북한에 대한 대응 공조를 다지기 위한 대면 협의를 가졌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나 북한은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작년 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평화와 통일을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달 초 북한의 서해 접경지역에서의 포병사격,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기구 폐지 등 대남 강경 기조에 대해서는 "북한판 쇄국정책이며 이러한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지목해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지역·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국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남아있다"라며 북한의 대남 위협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미국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러한 언사는 불필요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이 있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확고하다"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거듭 분명히 했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상호 관심사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마즈 국장은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조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했다"라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제공할 게 무엇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3국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새해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하는 국면에서 이번 협의가 열린 것은 '대북 경고' 및 한미일 밀착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국은 우방국과의 대북제재 공조·연계를 비롯해 북한의 핵심 자금줄 차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러 간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3국이 함께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만큼,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리 무대에서 공조, 그리고 유엔 회원국의 성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을 위한 얘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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