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위협에 공고해지는 '한미 확장억제'…"한 몸 같은 대응"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에 나선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사를 재확인했다.

NCG는 지난 4월 열린 한미정상회의에서 확장억제 강화의 일환으로 신설된 협의체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대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위협에 처할 경우 미국이 본토 방위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등 NCG 과업의 진행상황을 평가했다.

특히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핵 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며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와 보안체계 구축 방식, 핵 위기시 협의 절차 및 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일체형 확장억제는 한미가 한 몸이 되어서 핵 기획을 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유사시 함께 행동에 나선다는 개념"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억제하면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나라의 비핵 전력을 합치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전략 핵잠수함(SSBN) '켄터키'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미시건'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와 '로널드 레이건' 등 전략자산을 17차례에 걸쳐 한반도 및 그 인근으로 전개했다. 이는 작년(5차례)보다 3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또한 한미는 내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연합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뜻이 맞는 국가들 간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호주나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도 북한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양자차원에서 확장억제를 운용해가는 것과 별개로 일본 등 역내 다른국가들과 별도 확장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남북군사합의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내년 추가 위성발사 및 제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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