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도 예외 없다'… 美, 대러시아 관련 제재에 한국인 첫 포함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對)러시아 제재 위반'을 이유로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하면서 우리 국적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 개시와 함께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침과 더불어 러시아를 돕는 경우엔 '동맹국'이라고 해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단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관련해 무기 조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약 280개 개인·조직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 여기엔 우리 국적의 이모씨(61)도 포함됐다. OFAC 제재 대상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러시아 업체 'AK마이크로텍'을 대신해 우리나라·미국·일본의 제조업체로부터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기술을 조달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K마이크로텍은 이렇게 입수한 외국의 반도체 기술을 방위산업체를 포함한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에 이전해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 9월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로 150여개 개인·조직에 제재를 부과했으며, 당시에도 핀란드·튀르키예 등의 기업 다수가 포함됐다. 이들 국가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동맹'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무기 등을 지원받는 대가로 우주발사체·정찰위성 개발·완성 등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했단 '의심'까지 받고 있다.

러북 양측은 이 같은 무기거래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북한 또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지속하며 정찰위성 추가 발사까지 예고해둔 상황이어서 앞으로 러북 양측의 관련 움직임에 따라 "미국의 대러·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한 미 정부의 이번 제재 대상에 우리 국적자가 포함된 데 대해 "'불법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대상과 무관하게 끝까지 추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도 이번에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씨의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발발 직후부터 대러 수출통제와 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