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년 "장병 정신전력 및 3축 강화" 중점… 북한 '위협' 대응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내년에 장병 정신전력은 물론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한 더 강화하고, 전략사령부 창설 등 계획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202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 장관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2024년 새해에도 '정예 선진 강군' 구현을 위한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 달라"며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연합방위태세 발전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추진 △선진 국방문화 조성 등 '국방운영중점'을 적극 추진해갈 것을 주문했다.

신 장관은 특히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도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를 응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며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을 통해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고취하는 게 전투준비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에 새로 발간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그리고 MZ세대(1980~2010년대 초반 세대) 맞춤형 콘텐츠들을 활용해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 교육체계를 정착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울러 군 당국은 이달 초 정찰위성 1호기 및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3차 발사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위성체계를 지속 전력화하고 정보자산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엔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보강과 더불어 작전계획 보완, 핵상황을 상정한 연습·훈련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된다.

또 군 당국은 한국형 3축 체계 운용,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의 임무를 전담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내년 후반기까지 완료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 수행체계 구축을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국과의 민감 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수립 및 핵운용 관련 협의체계 발전, 북한의 핵공격을 상정한 도상훈련·연습(TTS·TTX) 및 실훈련·연습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등을 통해 내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를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군사당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는 계획대로 "연내 정상 가동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내년엔 공유체계의 탐지·평가 역량을 더 증진하고, 수상·수중·공중 등 다(多)영역에서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 및 회원국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내년부터 우리 군 참모장교를 유엔사 참모부에 파견하기로 했으며,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훈련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이어 '2024년 후반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도 열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올해 성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양용모 해군·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과 합참 및 각 군·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별도로 합참도 이날 오후 김 의장 주관으로 '2023년 후반기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하고,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 작전지휘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