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48조… "3축 강화·초급간부 여건 개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군사력 건설과 군 구조 개편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48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8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지난 1980년 처음 작성됐으며 매년 하반기 발표된다.

이번 '2024~28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113조9000억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와 234조8000억원 규모의 전력운영비를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비용, 그리고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해 군사력 운용에 쓰는 비용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2024년) 국방예산으로 방위력개선비 17조7986억원과 전력운영비 41조7899억원 등 총 59조58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기계획상 방위력개선비의 2024~28년 연평균 증가율은 11.3%, 전력운영비는 5.0%가 될 전망이다. 전체 국방예산 기준으론 7.0%다.

특히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엔 36%로 6%포인트(p)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이행을 위한 소요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정찰위성 등을 통한 감시·정찰 △북한 내 핵심표적 파괴 △미사일 방어 등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초소형위성체계·군 정찰위성 등 전력화에 따른 위성 재방문 주기 단축과 감시공백 최소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전력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 전력화 완료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 추가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군집·자폭드론 및 전자기펄스(EMP)탄 확보 △탄도탄 중첩감시 능력 강화 △복합·다층 방어체계 구축 및 고도화 △고위력·초정밀·장거리미사일 개발·확보 △특수전부대의 공중 침투·타격 능력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북한의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과 관련해선 △전방·중요지역의 무인기 방어능력 구축 △레이저 대공무기 등 무인기 격추 대응수단 다변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개발 △전자전기·함정용전자전장비-Ⅱ 연구개발을 통한 전자전 수행능력 향상 등이 방위력 개선 분야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차륜형 장갑차·K-2 전차 작전지역 확대 △신형 호위함 등 전력 첨단화 △F-15K 전투기 성능개량 및 노후 전투기의 KF-21 대체 등 지상·해상·공중별 기반전력 증강과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운영 분야에선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과 △주택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병영환경 조성 차원에서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고, △병 급여(병장 기준)를 2025년까지 월 최대 205만원(봉급 150만원+자산형성프로그램 최대 55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내년에 '국방AI센터'를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군부대 운영과 관련해선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첨단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간부 6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4~28 국방중기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