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핵수석대표 "北, 허황된 핵무기 꿈 깨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 외교당국이 5일 '한일 국장급 협의'와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잇달아 열어 양국 간 주요현안과 북한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임했다.

한일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과 추가 발사 공언 △'9·19남북군사합의' 미구속 선언 및 대남 도발 위협에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저해한다"며 강력 규탄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측은 특히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대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뿐"이라며 "북한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측은 "수만기의 핵무기도 옛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며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통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과 나마즈 국장은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동향도 주시하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일 양측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그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심화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나마즈 국장과 만나 △한일 양국 간 교류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선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최근 우리 법원이 원고(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외교장관회담 당시 해당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양국 간 공식합의로서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해 한일 양국이 노력해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앞서 우리 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의 해당 판결은 '국가면제', 즉 '주권국가를 다른 국가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과도 배치된다는 게 일본 측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이날 국장급 협의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전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