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에 日 "한국이 조치해야", 韓 "양국 노력 필요"(종합)

(부산=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해 한일 양국이 노력해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양국 간 공식합의로서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우리 법원이 지난주 원고(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2억원씩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로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우리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가면제', 즉 '주권국가를 다른 국가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박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우리 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건설적·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15년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앞으로 양국이 소통해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 당국 간에 이번 서울고법 판결 관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각종 도발·위협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일 양측이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성패 여부를 떠나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박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위성 발사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일 양측은 특히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 준비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이 지속 포착돼온 데 주목, "앞으로도 러북 간 무기거래를 포함한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및 한미일이 계속 긴밀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일 양측은 그 외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유엔과 다자무대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전했다. 한일 양측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도 계속 도모해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은 오는 28일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부산 유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놓고는 현재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야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 중이다.

올 9월 취임 후 처음 우리나라를 찾은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회담을 시작하면서는 "조선통신사와 인연이 깊은 부산을 방문해 기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 간의 이날 회담은 당초 예정했던 1시간을 훌쩍 넘긴 약 85분 간에 걸쳐 진행됐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