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국방비전…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은 북한" [전문]

한미동맹 국방비전(2023. 11. 13)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며 집단방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제 규범의 충실한 수호자이다.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미군을 시작으로 하여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굳건하게 증명하는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상시전투태세 ("Fight Tonight") 를 갖추어왔다. 이 약속의 중요성은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적대적 시도로부터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도약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의 압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맞춰 지역 및 전 세계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주요 목표를 추구하면서, 지역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공약을 유지할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국방비전이 한미동맹 100주년을 앞두고 국방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공동의 안보구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국방비전은 2023년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맥락을 같이하며,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양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의가 포함된다.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은 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접근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전략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동맹은 연합방어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합동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다.

둘째, 한미는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현대화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강하고, 이를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양국은 기존의 양자 대화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탄력성을 최적화하여 방위체계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달성하고, 지역의 경제안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며,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와 같은 협의체를 활용하여 미사일 방어에 관한 긴밀한 양자 협의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는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안보 동반자라는 위상을 활용하여 최첨단 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려는 한국의 비전을 지지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네트워크가 잘 연결된 지역을 구축하는 것이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므로,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은 지역협력실무단(RCWG)과 같은 협의체를 통해서 양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노력 방향을 식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위협으로부터의 방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세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해나가기 위해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태세가 잘 갖춰진 미래의 한미동맹을 위한 기존의 동맹협의체를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의 비전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차대한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동맹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하며, 적의 위협을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것은 더 큰 복합적 효과를 발휘한다.

한미동맹은 동맹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각자의 국방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양자 및 다자간 정치·군사적 협력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과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