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제3의 후보?…누가 되느냐에 한반도 정책도 분수령[美대선 D-1년]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2024년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미국 대선 결과는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리턴 매치'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이냐 여부는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이 전략적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중국 견제와 맞물릴 공산이 큰 만큼 그에 따른 변수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와 미 언론 등에 따르면, 우선 미 정치권은 대중국 견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견제 강화'의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 접근법에 있어선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기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2기간 차별점이 뚜렷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동맹 복원 및 심화, 이를 토대로 한 소다자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한반도에선 70년간의 혈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을 기존 군사·안보에서 첨단기술과 우주로까지 확대·심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면 호주·영국과의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고, 일본·호주·인도와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협력도 정상급으로 격상했다.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인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미·일·필리핀 3자 협력도 심화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동맹 중시와 소다자 협의체를 통한 협력 기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보단 미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법을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와 '비용 분담'을 앞세워 한국은 물론 유럽 등 전 세계에 있는 기존 동맹들과의 충돌도 불사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귀환할 경우 집권 1기 때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던 것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신 전직 관료들이 대거 참여해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부담 공유를 미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인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 알렉스 무니(웨스트 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어느 정도 분담하는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동맹국 부담 공유 보고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최근 한미연구소(ICAS) 대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축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미일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협의 공약'을 도출한 데다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 단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쉽사리 이를 뒤집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중국 견제와 병행해 '바이 아메리카', '미국내 투자' 등 미국 경제 우선주의를 강화하겠지만, 그 강도는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기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핵심 산업 공급망 구축, 핵심 기술 및 산업 수출통제 등을 한층 강화한 '디리스킹(탈위험)'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투자' 등을 앞세운 자신의 경제 구상인 '바이드노믹스'의 시즌2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압박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대중 견제에 있어선 더욱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미중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은 물론 전자제품과 철강, 의약품 등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0% 보편적 기본관세' 등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 구축도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백지화도 공언하고 있어 미국에 관련 투자를 진행한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내년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당장 큰 진전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강화와 맞물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간 신냉전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장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접근법의 차이는 두드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상황 관리'에 집중하며 사실상 '전략적 인내'에 가까운 대북 접근법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무력 충돌 등 2개의 전쟁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때문에 2기가 되더라도 이같은 접근법에서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등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접근법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도단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3차례 대면한 적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김 총비서와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3차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 대화'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김 총비서로선 '노딜'의 굴욕을 맛봤던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남만을 위한 회담엔 쉽사리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이 당시보다 훨씬 더 발전한 터라 비핵화 협상 성사의 조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