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인권·제재 등 대북현안 산적… 블링컨 美국무 이번 주 방한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방한한다.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인권문제·대북제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8~9일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에 임할 계획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통해 굳건한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관련 현안들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거래'를 지속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평가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이번 블링컨 장관 방한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거래 등 노골적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보를 한목소리로 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막바지' 준비 단계로 알려진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실제 이뤄질 경우 대비책도 한미 간 의제 가운데 하나다.

현재 안보리가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북한 뒷배' 역할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미 당국 간의 대북 독자제재 연계·강화가 그 대응 선택지로 우선 거론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3차 시도는 11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양국은 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미 '증거'가 나온 러북 간 무기 거래 문제도 한미 간 핵심 논의 사안"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산 무기들이 보이고, 최근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설까지 나오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한 작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새 제재 결의 채택 등 공동 대응 논의 때마다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저지해왔다.

특히 중러 양측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사실상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행위, 각종 유엔 제재 결의 위반 등을 방관·방조하고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 당국이 재중(在中) 탈북민들의 대규모 강제북송을 연이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미 간에도 관련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은 안 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