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핵·재래식 통합작전(CNI)의 계획과 실행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에 걸쳐 서울에서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KIDD는 한미 군사당국 간의 적시적·효과적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된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11~12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22차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렸다.

한미 당국은 이번 KIDD 계기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앨리슨 마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5월과 8월 정찰위성 개발 목적의 북한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실패와 연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단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KIDD 고위급 회의에서 한미 대표는 한미일 3국이 함께하기로 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다년간의 군사훈련계획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대표는 창설 예정인 우리 군 전략사령부가 전략부대로서 역할과 위상이 구비되도록 미 전략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해간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또 한미 양국군이 NCG를 통해 핵·재래식통합작전 계획과 실행 등 노력을 함께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우리 국방부 당국자는 "과거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재래식 위주로 협의됐으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과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이 합의됐다"며 "미군의 핵능력 사용시 우리 군의 재래식 능력은 어떤 걸 지원할지 협의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이번에 의견차를 좁히는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미는 올 후반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시행된 30여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이 연합작전능력을 제고했다고 평가하며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 전략문서의 지침에 기반을 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NCG 출범과 연계해 TDS가 협의 및 공동기획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해도 공유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013년 작성한 TDS의 개정을 올해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개정이 완성 단계에 있다. 세부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PAWG)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가기로 했다. 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매개로 한 공동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국 정책 변화와 북한 위협 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놓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의 공동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는 게 오늘의 성과"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 초 한미 양자 간 사이버 훈련계획 논의를 포함해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의'(SCWG)를 통해 다양한 우주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각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이행 노력의을 평가했다.

한미는 이날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3가지 조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한미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 대표는 COTP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를 비롯해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 역내 안보환경 평가 등 올해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전했다. 이들은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이후 과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미는 올해 동맹 70주년 및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연계해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이번 KIDD 성과를 바탕으로 제55차 SCM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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