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CVID는 국제법상 의무… 선택 여지없어"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핵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18일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 관련 입장문에서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개발·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1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다. 북한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하고 합의를 파기해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오후 발표한 장문의 담화에서 앞으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현 미 행정부가 협상탁(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보따리는 'CVID' 따위에 불과할 게 뻔하다. 지금 와서 '비핵화'란 말은 고어(古語)사전에서나 찾아봐야 한다"며 그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미국 측이 비핵화 등의 조건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하더라도 이들 조치가 모두 "가역(可逆)적"이란 이유에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설령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해외 주둔 미군 무력이 (한반도에) 다시 들어오는 데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을 모르지 않는다"며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북한)를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억제'에 집중돼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ASEAN·아세안)까지 비판적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2형' 발사와 관련해 13일 공동성명에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을 향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