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축차관 "美, 여전히 北비핵화 원해…北위성발사 용납 못해"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오전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2023 국가안보 콘퍼런스' 대담에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북한과의 군축 논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우리는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며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집권 초기부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관여하려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공개적인 제스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행사에서 북한과의 군축 논의 가능성과 관련, "만약 그들(북한)이 저와 대화를 한다면, 저는 군축은 항상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두 나라가 기꺼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면 단지 군축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군축 조약으로 이어지는 모든 위험 감소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군축의 다른 측면들"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젠킨스 차관은 "군축은 전통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인 조약으로서 여겨져 왔다"면서 "군비통제는 예측 가능성을 촉진하고 군비통제에 참여하는 국가들간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촉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생화학무기 금지조약 등을 예로 들며 "이것들은 특정한 종류의 무기를 규제하고 검증하며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군축은 다양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위험감소가 될 수 있고, 위기관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중국 및 러시아로 인해 유엔 안보리가 마비된 상황에서 북한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일(it is challenging)"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존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다른 국가들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 한국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등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제재를 통해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조치를 취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같은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