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 민주주의·인권·언론 자유에 대한 美신뢰 확고"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최근 펴낸 우리나라에 대한 인권보고서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과 별개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21일 "(미 국무부의) 이번 2022년 인권보고서 서문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3월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해 정상회의 파트너국들이 이뤄낸 중요한 성취 및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공동 대처해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술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언론보도 및 비정부기구(NGO) 등 시민단체의 언급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취합 기술했다"며 "여타 선진국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의 보고서 작성 과정 등에서 "자료를 요청받거나 제공한 바 없다"며 "미국과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및 다른 법률 등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시행을 통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터넷 접근을 제한했다"고 기술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선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비판하며 강제실종 문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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