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유효하다"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희생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한일위안부합의 정신에 기초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엔 일본 측이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했던 기금 중 잔여 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한일위안부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위안부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됐고 현재 한일위안부합의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그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전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위안부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서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기시다 총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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