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반도체지원법'에 "중국 내 현재 투자 수준 보장 논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현재 투자 수준 보장을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상의 보조금 지급 요건들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명 '칩스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달러(약 5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해당 법에 관련된 우리 기업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연구센터 건립을 계획 중인 SK하이닉스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초과 수익 공유 △반도체 관련 시설 내 보육지원 대책 수립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 국가'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금지 등 '가드레일' 조항을 내걸 예정이다.

이 중 우리로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 내 투자 제한 요건이다. 현재로선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만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도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만을 겨냥한 투자를 지속할 경우, 미국이 내걸 조건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우리 기업과 미국의 연대에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 구체 내용은 내달 중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항이 확정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보조금 수혜를 받은 기업이 그 혜택을 근거로 중국 든 '우려 국가'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며 "가드레일 조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선 계속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도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