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北인권 책임규명 보고서' 발간 환영"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공개한 '북한인권 책임규명 보고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OHCHR이 지난 16일 공개한 이번 보고서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 △북한의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와 함께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OHCHR의 책임 추궁 활동 및 성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OHCHR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상대로 피해자·가족의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제공하며 국제조약 및 인권 관련 문서들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 등을 구성해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OHCHR의 보고서는 2년마다 갱신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세 번째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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