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의'에 의존한 대북정책 실패했다"… 외교부 공식 평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작년 한해 북한이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여온 것은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외교부가 공식 평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오전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북한은 2022년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총 30여회에 걸쳐 최소 70발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또 작년 후반기 들어선 전투·폭격기 등을 동원한 공중무력시위, '해상 완충구역'(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군사 활동이 금지된 남북 접경지 수역) 내 포격, 무인기 도발 등을 잇달아 벌이며 도발 양상 또한 다양화해왔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북한의 위협·도발에 대해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원칙 있는 대북 접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시행한 유화적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위협을 키웠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탄(核彈)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는 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특히 유사시 대남 핵공격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하는 등 올해도 남북 간 '강 대(對) 강' 대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국 미국과의 공조 아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 등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도 대북 억제·대응태세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외교부는 또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망을 피하기 위한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단 판단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각국과의 공조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교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독자제재를 추가 부과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또 "그간 등한시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며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유린·탄압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역시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는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정부는 작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국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고, 공석 중이던 북한인권대사도 선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18년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2018년 한 해 동안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엔 2019년부턴 그 합의 처리 때만 함께했다.

북한은 그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날조" "모략책동"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대화의 문' 또한 여전히 열려 있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외교부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지지를 넓히기 위한 전방위 외교에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북한이 작년 말까지 (한미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북한 지도부의 현명한 선택으로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비핵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물론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