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안보리 단합 어려운 상황 악용… 핵실험시 제재 강화"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이서영 기자 = 외교부는 북한의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미중·미러관계 악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단합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과거와 다른 양상의 도발 등을 통해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 들어 ICBM 8차례를 포함, 총 31차례에 걸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그간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 등 도발에 대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매번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북한은 대화·협상을 거부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한편, 자체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엔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입장을 유도하고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특히 외교부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돼온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조 차관은 "미·일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방안을 공조하고, 중·러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동참토록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우방국 공조 아래 대북 독자제재 발표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각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압도적 대북 규탄 여론 조성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