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결점' 인정한 바이든에…외교부 "EU와 공조해 나갈 것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결함을 인정한 가운데 외교부는 IRA와 관련해 "EU와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바이든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EU에서는 우리만큼 빨리 대응하지 않고 있는듯해 아쉬웠는데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RA에는 북미에서 조립 및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977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규정이 담겨 국내에서 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EU와 일본 등은 미국 시장에서 받을 불이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거대한 법안을 마련할 때는 약간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법안의 일부 수정을 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연말까지 IRA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얽힌 각국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상업용 전기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2차 의견서도 전달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도 우리가 의견서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려사항을 전달하길 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견서 제출 말고도 양자 협의를 진행하면서 미국에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오는 12일쯤 고위급 경제 대화를 위해 미국 방문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우려 사항을 다시 전달하는 등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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