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자위대, 정부 승인 없인 우리 영역 진입 불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 승인 없인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상기시켜 드린다"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에 기초해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 대변인은 한미일 전력이 함께하는 군사훈련에 대해선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3국 연합훈련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대북 독자제재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우방국과도 독자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 전력은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가상의 적(북한) 잠수함을 추적·격퇴하는 내용의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6일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도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친일' 행보라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참관 아래 실시한 핵전술 운용부대 훈련에서 우리나라 전역과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총 11발, 그리고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의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넣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1발 쏘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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