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개성공단, 北 체계적인 개방 유도에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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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AFP=News1 배상은 기자

</figure>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 "개성공단이 북한의 체계적인 개방을 유도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세미나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구축한 개성공단에 대해 아주 적절하게 인정하지는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의 사태가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에 비교했을 때 남북 관계에 대단한 전환점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연속적인 도발적 행위들로 인해 북한과의 대화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다시금 갖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남-북 및 미-북 관계 진전 부재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있어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에 이와 관련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북한에 대한 제재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은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손상을 줬다"며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베이징의 재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톤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재고는 온건한 수준으로 연료 공급 중단이나 물품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어도 미국과의 대북 관리 협력 수준까지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의 이러한 재고가 북한이 다자적인 핵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는 있으나 한미 양국은 평양 압박을 위한 대(對) 베이징 압력을 풀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벨 전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처럼 '하나의 한국' 과 같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외교의 문을 열어둬야 하며 북한 사람들의 경제적 곤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