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사립대학 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경비 1000억 임의 사용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사립대학 법인이 최근 3년간 임의로 사용한 학교운영경비가 1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10일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990여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해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등록금 인하 및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지만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런 규정을 어긴 것이다.

지난 2010년에는 84개 대학이 518억6000여만원, 2011년에는 62개 대학이 184억6000여만원, 2012년에는 57개 대학이 287억1000여만원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한 대학도 2010년 29개, 2011년 17개, 2012년 19개에 달했다.

이상민 의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고 있지만 정작 사립대학의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수익금마저 단 한 푼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에 대해 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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