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노근 "서민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 필요"

이 의원은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 사회, 소득, 교육, 지역 양극화를 해결해야 진정으로 양극화가 해소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과 관련해 쇼핑센터, 백화점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만 의무휴업 대상이 되자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 못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다시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가가 너무 높아 저소득 근로자가 생활부담을 느낀다"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유류비, 통신비 등 소득공제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많은 계층에는 혜택이 적게, 소득이 적은 계층에는 혜택이 많아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소득에 비례해 범칙금 액수를 정하는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반대해왔지만 최근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수준 파악이 많이 투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교육자는 투명성과 청렴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제 여러 교육감이 재판 받는 근본 원인은 직선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후원금, 후보 매수, 로비, 청탁 등이 직선제 문제와 관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과 강남의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를 보면 성북구는 학생 2351명당 원어민 교사 1명인데 서초구는 학생 1345명 당 1명"이라며 "교육 양극화도 뚜렷하다"고 말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7.3배까지 벌어진다"며 "교육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금과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역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어느 지역은 규제를 해제해서 부자가 되고 어디는 규제해서 가난해 진다"며 "국가 제도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갈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못사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모아서는 안 된다"며 "강남, 서초 지역도 갈 수 있게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회 곳곳에 양극화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각 부처별로 10개씩이라도 발굴해 해결해준다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것이 서민을 위한 진정한 서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 뿐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가 있다면 (특검을) 동시에 해야한다"고 말하자 본회의장에서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성 속에서도 "역대 대통령 사저는 매번 문제가 된다"며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ra@news1.kr